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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 대위변제 가능한가? 임차인들 어디로?

1. '빌라왕' 사망, 임차인들은 어디로?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약 1000채를 임대하여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최근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2.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3. 이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가능한가?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가 세입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

꿀 팁모음 2022. 12.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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