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라왕보다 심각, 건축왕? 차명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2천 700채를 보유하며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나 전세 세입자를 모집한 공인중개사들도 건축업자와 공모하여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씨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인, 바지 임대업자 등 46명의 공범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네요. 2. 범죄 행각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

1. '빌라왕' 사망, 임차인들은 어디로?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약 1000채를 임대하여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최근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2.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3. 이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가능한가?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가 세입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