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이어 건축왕? 건축업자 외 4명 검거 전세보증금 피해액 266억원 주택 2천 700채 보유 공범은?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1. 빌라왕보다 심각, 건축왕?

차명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2천 700채를 보유하며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나 전세 세입자를 모집한 공인중개사들도 건축업자와 공모하여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씨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인, 바지 임대업자 등 46명의 공범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 범죄 행각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빌라 등 327채의 전세보증금 으로 피해액은 266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나 빌라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했으나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세금들이 연체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씩 보증금을 올려가며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주택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건물을 새로 지은 다음 주택담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모아서 공동 주택을 또 신축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소유한 주택은 2천 700채로 대부분 직접 신축했는데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대부분 몰려있다고 합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빌라 1천 139채를 보유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졌던 임대업자보다 큰 규모입니다.

공범 중 바지 임대업자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주었는데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들은 A씨의 자금사정을 알면서도 "집주인은 돈이 많고 땅도 많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보대출 때문에 계약을 주저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청

3. 피해금액과 수사방향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6천만원 부터 최대 1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추가 고소 사건을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대출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