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한다. 간호법안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1.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간호법 즉각폐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대회가 27일 진행되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 약 6만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 모였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우리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긴밀한 동료이자 동지"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고 대회사를 통해 개최 취지를 밝혔는데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편향적이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의료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이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간호법'이 뭔가요?

의료 및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을 떼어내어 간호사만의 법을 만드는것을 말하는데요. 간호 단독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안을 추진한 정치권과 간호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정간호나 노인장기요양 등 간호사가 담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할 관리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 간호법의 내용

하지만 정작 법안의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

 

4. 왜 반대하나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간호법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로, 의료 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본회의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간호법에 대한 국회 내부의 의견도 분분한데요. 통과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 일부도 패스트트랙 통과 시 파장이 생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복지위 의결 당시 퇴장했던 국민의 힘은 여전히 의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다른 중요 보건의료 현안보다 앞서 간호법을 통과할 시 불러올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정기 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의료계 갈등이 심각해 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모이고 있지 않아 당장의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