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1.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 0시부터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6월 파업 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파업인 만큼 물류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파업 이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이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주장입니다. 6월 총파업처럼 논의를 약속하는 수준의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요. 

3. 정부의 입장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 추가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로 29일 업부개시명령을 했습니다.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는데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4.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그렇다면 화물연대가 파업하려는 이유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무엇일까요?
- 안전운임제 :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 일몰제 :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

5. 논란의 이유?

한마디로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기본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제대로된 지표는 나오지 않았고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는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여 영구지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화주협의회, 즉 물차에 싣는 물건을 소유하는 주인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속 및 과적은 그다지 줄지 않았다고 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며 3년 연장 및 추가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목의 확대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6. 이후 상황?

현재로써는 이 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멘트 출하량의 90%가 철도와 트럭으로 운반되는 것을 생각하면 장기화 되었을 때 철도노조의 총파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시멘트를 사용해야하는 공사장 등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겠죠.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게되면 추후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