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가족 집단 자살 시도, 복지 사각지대

1. 인천 일가족 4명 집단자살 시도

최근 인천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10대 형제는 숨지고, 40대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 알게 된 이유

형제 중 형인 A군이 재학중인 고등학교 교사가 112에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일 현장실습이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실습에도 참여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후 발견,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형제의 행적 

A군이 다니던 현장실습 업체에 “집안일이 있어서 (실습에) 나가기 어렵다”며 유선으로 연락 후 25일 출근하지 않았고, 동생인 B군은 지난 해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4. 경찰 신고 그 후

소방 당국도 출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이미 10대 형제는 숨지고, 부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방에 누워있었는데요. 부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5. 극단적 선택의 흔적

유서가 발견되고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숨진 형제 두명을 부검 의뢰하여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6.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B씨 부부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는 아니어서 복지나 지원 대상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7.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여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로 얼마 전 창신동 모자사건,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매 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8. 개정된 복지법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 단독주택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생활고로 고민하던 가족은 집세 및 공과금이 들어있는 70만원과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유서의 내용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고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구축, 18개 기관에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 및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처 확보가 어려우면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