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로 사기행각 175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1.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해 준다며 사기

태양광발전 시설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설치하는데 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한 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 해 준다며 속이고 계약금만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회사도 유령법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피의자들 구속

전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악성조직 총책 40대 A씨 외 31명을 검거했는데요. 그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3. 사기 행각

A씨 외 다른 직원들은 2020년 부터 가짜 태양광시설 제조업체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 같은 직원을 고용하여 농가를 상대로 태양광발전시설 판매 영업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에게 시설을 설치하면 1년에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다며 속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사비 중 10%를 계약금으로 받아 챙기고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가 허가되기 전 계약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를 모르는 농민들을 속여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면 회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준다며 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책인 A씨는 4차례나 유령법인을 바꿔가며 전국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지사장을 법인별로 내세워 1000만원의 월급과 외제차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텔레마케터와 영업사원들에게는 계약금의 1~1.5%주며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사기 활동을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4. 정확한 피해 금액

농민들은 한 가구당 약 180만원에서 최대 1억 2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수만 해도 854명인데요. 총 17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5. 경찰의 수사과정

전남경찰은 피해가 지속되자 전국에 접수된 570건의 사건 기록을 분석했고, 영업 사원으로 활동한 조직원 31명을 특정하는데 성공했는데요. 바뀐 법인 사무실과 텔레마케팅 사무실 7곳 등에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증거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수익금 90억원은 추징 보전했고, 15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6.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시 주의 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전 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또한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영석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돼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위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악성 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