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징역 구형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 조작으로 징역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이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다른 관계자들 에게도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어떤 형을 받게 되나?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골드만삭스 소속 주식전문가 이모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아리온과 병합해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9억4800여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과 1억1044만여원의 추징금을, 또 다른 주가조작범으로 알려진 토러스 증권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 58만여원의 추징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이밖에 5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2년6개월~5년의 실형, 50억원~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3. 권오수 전 회장의 최후 진술

권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부인했고,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2002년 도이치모터스 설립 이래 20여년간 한눈팔지 않고 회사 성장에 매진해왔다"며 "오랜 기간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에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알렸고 지인들을 연결해줬지만 화근이 돼 주가조작 범죄에 휘말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 또한 제 부덕의 소치"라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 위해 노력했고, 억울함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다"며 무죄를 내려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권오수 전 회장의 변호인도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유지했지만 단 한주의 주식도 처분하지 않았다"며 "3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이 있었다지만 단 한 명의 피해 호소하는 투자자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방적이라며 강조했습니다.

4. 검찰의 구형 이유

검찰은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권 전 회장)이 속칭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나아가 장기간에 거쳐 순차적으로 범행이 진행되온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세 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