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학생증에 환경운동단체 직인?

1. 서울시립대 학생증에 환경운동단체 직인?

최근 서울시립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 총장 직인이 아닌 환경운동단체 직인으로 찍힌 채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서울시의외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23일 부터 지난달 11일 까지 발급된 학생증에 있는 직인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서울 시립대 전경 / 서울시립대 제공

2. 몇건이나 발급됐나?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의 수는 약 1700여명인데요. 여기에 재발급이나 대학원생 인원까지 포함하면 이 기간동안 약 7000건 이상 발급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립대의 한 관계자는 "2019년 입학한 신입생부터 해당 학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 몇개가 배포됐는지는 각 과를 통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알게된 경위

이 사실은 한 학생에 의해 우연히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달 학생이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 시립대는 4년만에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4. 왜 이렇게 됐나?

서울 시립대는 2018년 학생증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용역 업체에서 예시로 만든 디자인 시안에 들어간 도장을 확인하지 못한채료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립대측은 “학생증 제작을 용역으로 처리하면서 기존 제작물에 있던 환경단체 직인이 들어갔다”며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매우 작은 크기로 들어가 확인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학생증은 85*54mm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직인의 크기는 5*5mm정도입니다. 

5. 서울 시립대의 조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직인이 찍힐 경우 증명서의 효력이 없다”며 “이 건의 경우도 대외적으로 증명서 효력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외부에서 신분 확인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주로 사용하고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12월부터 신규 학생증 발급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문제를 알게된 뒤 학생증의 디자인을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의회 제공

6. 시의원의 반응

“최근 반값등록금 때문에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하락됐다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라며 “안일한 자세로 용역업체의 시안을 그대로 학생증에 복사·붙여넣기한 것이 드러난 이번 사태처럼 기본적인 행정역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박강산 시의원은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