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나?

1. 지방자치단체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현재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자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정부와 다른 뜻을 내비치는 것인데요. 반면 대구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부의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대전시의 입장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전달했는데요.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3. 정부와 입장이 달랐던 지자체가 있었나?

마스크 의무화 관련하여 지자체가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역 당국 관계자는  "유행 상황을 보면서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4. 실효가능성?

대전시는 15일로 기일을 정했으나, 이 전에 정부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15일에 열리고 이후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대전시가 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제할 경우에도 중앙 정부가 막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전문가와 다른 지자체들은 방역 정책의 일관성과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유행을 고려하면 당장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대구시의 입장

이에 따라 대구시도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면 정책 메시지가 서로 어긋날 수 있다"고 말하며 "방역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정부와 발을 맞추는 한편 지역 내 유행 정점과 확산 상황을 살펴 필요한 정책을 건의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6. 코로나19 감염 추세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6천 56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전 주인 4만 7천 10명 보다 446명 감소된 수치입니다. 대구의 확진자도 2천 327명으로 그 전 주인 2천 367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