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 초등학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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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지난 2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전날 오후 5시,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인 0.08% 였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3.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설정합니다.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함
-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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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보호 구역 벌금

차량의 스쿨존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6만원에서 16만원 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요. 20km 이하 속도 초과 시 6만 원, 20~40km 속도 초과 시 9만 원, 40~60km 속도 초과 시 12만 원, 60km 속도 초과 시 16만 원 입니다. 
또한 속도위반 외에도 주정차가 불가능한데요.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어 사고율이 높아질ㄹ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항목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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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안전운전 위반으로 사망한 계기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되고, 다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민식이법 논란

하지만 이런 민식이법의 폐지논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의 법 규정이 없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나 굴착기, 불도저와 같은 건설기계에서는 이러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식이법 사각지대로 이슈입니다.
또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과 민식이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의 법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