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최종 무죄

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 최종 무죄 확정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의료진 모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건데요.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총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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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미숙아 4명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모두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숨진 신생아들은 모두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조사해보니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전에는 지질 영양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주사제는 1병당 환아 1명에게만 투여해야 하는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고, 심지어 이를 상온에 방치한겁니다. 때문에 검찰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주사기가 오염되었고 이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3. 재판부의 결정

- 1심 재판부 :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 2심 재판부 :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 대법원 :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이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ㆍ지연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의 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4명의 환아가 사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보다 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들의 마음 역시 비통하고 슬플 것”이라며 “사건 당일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치고 이후 의료진들이 무슨 중대한 과오라도 있는 것인 양 단정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이와 같은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의료진들이 겪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이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된다”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환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보람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좌절을 주는 위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용기를 내라고 북돋아줘야 할 때로, 이번 사건을 을 계기로 의료진들과 환자들 사이에 신뢰가 굳건해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