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캣콜링 처벌 법안 통과하나? 징역 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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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캣콜링에 처벌수위 높인다

지난 9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에서 캣콜링을 강력히 처벌하자는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캣콜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영국 의회는 여당인 보수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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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캣콜링이란?

캣콜링은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근거리는 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성희롱적인 행동 또는 언어적 표현의 일종"인데요. 서구권에서는 '노상 성희롱(street harassment)'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행위로 '울프 휘슬링(wolf-whistling)'이라는 단어도 쓰이는데요.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자신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일반적 휘파람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플러팅(flirting)은 "이성에게 장난삼아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3. 법안에서의 처벌 대상의 기준

이 법안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콜링을 하거나 뒤를 쫓는 행위, 외설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통행을 방해하는 등을 특정 범죄 처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정치계의 의견

해당 법안을 발의한 그레그 클라크 보수당 의원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 아예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은 “모든 여성은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을 특정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

5. 캣콜링을 처벌하는 나라?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같은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역형 등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고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술에 취한 이 남성이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고 신체 부위에 대해 외설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이를 막아서며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성희롱에 대해 벌금 300유로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6개월의 추가 징역을 선고받아 총 9개월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고, 성범죄자 목록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